일본기자가 빼낸 2급 군사기밀 90년 TV에 보도..기무사

국방부는 1일 국방정보본부 고영철(40.해군) 소령의 군사기밀유출사건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일본 후지텔리비전 시노하라(40) 지국장이 군사기밀 2급 상당의 `군비통제 기본계획 메모지''를 90년 7월 고 소령으로부터 입수해 후지텔리비전>을 통해 방송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방송국의 군사기밀 보도는 해당 방송국의 허가취소요건이 된다며 후지텔리비전 서울지국의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법 40조(외국 방송국의 국내 지사 등의 설치)는 "당해 외국방송국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방송한 때"에는 공보처장관은 외국방송국 지사 또는 지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에서 "수사결과 시노하라가 고 소령으로부터 90년7월 군비통제기본계획 메모지(군사기밀 2급상당) 2매를 입수.송고해 이 내용이 같은달 중순 저녁 8시뉴스 시간에 80초간 방영됐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시노하라가 87년 7월과 91년 1월 북한 방문 때 북한 외교부장 허담과 외교부 부부장 전인철 및 일본담당 지도원을 각각 공식석상에서 접촉한 외에는 북한기관원의 철저한 통제로 개별적으로 접촉한 인물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노하라는 또 89년 6월~93년 5월 미8군과 미7공군, 미2사단 공보실을 분기마다 1번꼴로 방문하며 미8군 공보처로부터 91년 3월께 일본기자 담당관으로부터 디펜스지를 수집하고 미7공군에서는 미7공군의 조직 임무기능을 브리핑받는 한편, 홍보용 자료를 입수했으며 미2사단 공보관실로부터 사단 예하부대 소개 팸플릿과 `개편된 미2사단 조직기구표''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시노하라는 고소령 등으로부터 입수한 군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올 1월 군사민론 231호에 `평화유지활동 참가를 결정한 한국군''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92년 9월 일본의 국방 58호에 `변화하는 한-미 군사관계'' 등의 기사를 작성.보도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