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5개년 계획안 요약>...(3)

- 경제시책의 중점과제 - *산업구조조정 촉진= *재벌의 업종전문화 및 세계 일류기업화를유도 *기술개발중심의 산업정책 추진 *공정경쟁질서의 정착= * 30대 재벌의 상호채무보증 및 타회사 출자한도를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자산총액기준외에 계열회사수, 소유분산정도 등을 종합적 으로 감안, 재벌 지정기준을 보완 *소유분산 촉진을 위해 기업 공개를 적극 유도하고 상장법인의 무의결권 주식발행 한도를 축소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을 확대 *기술개발촉진= *연구개발투자를 98년까지 GNP의 3-4% 수준으로 확대 *해외교포 과학기술자 유치를 위한 브레인 풀 (BRAIN POOL)제도 활성화 *농어촌 발전= *쌀의 생산비절감을 위한 기반 정비, 경영규모 확대 및 기계화 *축산전업화, 축산물 품질고급 화 *기르는 어업 적극 육성 *인력양성제도의 개편과 노사관계의 재정립= *고급기능공 양성을 위해 공공훈련원을 기능대학으로 개편하고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기술대학의 설립을 추진 *95년에 고용보험제도 도입 *공고생수를 재학생의 10%수준(22만명)에서 2000년까지 20% 수준(43만명)으로 확대 *토지제도개선= *용도지역 구분을 10개에서 5개로 단순화하여 개발가능한 토지를 전국토의 16%수준에서 30-40% 수준으로 확대*개발제한구역내에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유지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 *지역균형 발전= *수도권의 5개 권역을 3개로 단순화하고 규제방식도 물리적 규제에서 경제적 규제로 전환*노사관계의 안정= *남녀고용평등을 통한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자 파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고용보험제도를 95년중시행 *농어촌사회의 개발= *농민들의 쌀판매가격 보호를 위해 미곡담보융자제도 도입검토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물류개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채권발행, 민자유치, 사용료 현실화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