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5년 연평균성장 7%, 물가 3% 목표...실명제 조기실시

정부는 신경제5개년(93~97년)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7%수준으로 유지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수준으로 묶고 국제수지는 95년부터 흑자를 낼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운용해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정책목표가 달성될 경우 신경제 5개년계획이 마무리되는 오는 98년에는 1인당GNP는 1만4천76달러,경상GNP는 6천4백80억달러(4백50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일오전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신경제계획 보고대회"를 갖고 이같은 정책목표를 담은 "신경제 5개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김대통령의 재임기간중 추진할 경제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기위해 그동안 기존의 "7차 경제사화발전 5개년계획(92~96년)"과는 별도의 신경제 5개년계획 입안을 추진,이날 구체적인 내용을 마무리지었다. 정부는 이날 보고대회에서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원동력으로 신경제를 건설하기위해 앞으로 5년동안 재정계획,금융개혁,행정규제개혁,경제의식개혁등 4대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성장잠재력과 국제시장기반의 확충을 통해 우리경제를 선진경제권에 올려놓을수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향후 5년동안 88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한데 묶는 한편 종합토지세 과표의 공시지가 전환과 조세감면 범위의 축소등을 통해 조세부담율을 92년 19.4%에서 97년까지 22~23%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기업의 활동을 크게 제한해온 각종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풀고 연구개발투자비를 98년까지 GNP의 3~4%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한편 업종전문화와 세계일류기업화를 유도,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기로 했다.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는 계획기간중 가능한한 조기에 실시하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시기와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