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5개년계획 본격시행..4대경제개혁/3대경제시책 중점

정부는 2일 올해부터 97년까지 추진할 "신경제 5개년계획"을 확정발표하고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열린 "신경제5개년 계획"보고대회에서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앞으로 5년동안 재정 금융 행정규제 경제의식등 4대 경제개혁과성장잠재력강화 국제시장기반확충 국민생활개선등 3대 경제시책을 중점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 계획이 실현되면 우리경제는 98년까지 연평균 6.9%의 높은성장을 유지,98년에는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1만4천달러로 92년의2배수준에 달하고 경상수지흑자 53억달러,소비자물가 2.9%등 선진국수준에이를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계획기간중 종합토지세를 현재의 2~5배수준으로 높이고상속.증여세를 강화하는등 분배정의를 실현하고 사회간접자본확충에88조원을 투입하는등 재정능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실명제는 가능한한 조기에 실시하되 경제적충격을 최소화하도록시행시기와 방법을 선택하고 사전보완조치를 철저히 강구하기로 했다. 또올하반기중 2단계 금리자유화를 단행하는 한편 금융자율화와금융산업개편을 통한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성장잠재력강화를 위해 연구개발투자를 98년까지 국민총생산의3~4%수준으로 늘려 기술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기업경영혁신과관련,대기업그룹의 소유분산을 촉진하고 주력업종제 차입경영억제등을 중점추진하기로 했다. 남북경협의 본격화에 대비,시범사업실시 교류활성화 경협본격화등 3단계로나눠 점진적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또 국민생활개선을 위해 98년까지 주택보급률을 90%까지 높이고농어민 연금제 실시방안을 94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개혁추진 일정과 관련,94년까지 국내부문의 제도개혁을 마무리하고96년까지는 대외부문의 제도개혁도 마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