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신경제5년계획 확정되기까지>..부처이견 조율 진통

.김영삼정권의 경제개혁 청사진을 담은 신경제5개년계획은약1천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 이 계획안을 작성하는데는 4월중순이후 약 2개월보름이 걸렸으며 투입된인원만도 1천1백43명,연인원은 4천2백61명이나 된다. 작업반에 포함된과장급이상 관리와 신경제계획위원회위원만도 이만큼이라 사무관등일반직원을 포함할 경우 투입인원은 더 늘어난다. 이 기간동안 11차례의 신경제계획위원회회의,6번의 경제장관회의가 열렸고위원회가 사용한 공식예산만 8천만원에 달했다. .방대한 분량의 5개년계획을 불과 1백여일만에 작성하다보니 우여곡절도많았다는게 실무자들의 고백. 3월초 김대통령의 작성지시이후 불과 3주만에 "신경제1백일계획"을마련한데 이어 곧바로 "신경제5개년계획"작성작업에 돌입해 눈코뜰새없이바빴다는 것이다. 심지어 총감독역인 박재윤경제수석은 청와대안에야전침대를 갖다놓고 밤을 새우는가 하면 집에다 팩시밀리까지 설치하고"팩스결재"를 받기도했다는 후문. 특히 계획작성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도중에 실무사령탑으로 핵심적인역할을 해온 기획원의 강봉균차관보가 대외경제조정실장으로 전격 전보돼계획작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기도했다. 또송희연KDI(한국개발연구원)원장도 중도퇴장해 계획작성과정에서 적잖은의견충돌이 있었지 않았나하는 추측이 대두됐던게 사실이다. 이와관련,박수석은 사석에서 "경제부처에서 가져온 1백일계획은 여전히구경제"란 요지의 발언을 해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신경제5개년계획을 작성하는 두달 보름동안 이른바 "기득권세력"과"개혁추진세력"간의 다툼으로 부처간 이견이 그칠 날이 거의 없었다. 줄잡아 20여개가 넘는 중요정책이 논란의 도마에 올랐는데 해결방식에따라 크게 세가지로 분류. 첫째는 "하루살이형". "77그룹"이 만든 대출금출자전환이나KDI정책협의회에서 제기된 기업분할명령제와 같이 논의대상이 되자마자집중포화를 맞고 사라진 경우다. 체신예금기업공개자금차입금상환의무화등은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삭제된 것들. 둘째는 "거머리형".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막바지까지 쟁점이 됐던문제들이다. 실무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업종전문화는 경제기획원과상공자원부의 장.차관선에서 틀어져 한바탕 소동을 피운뒤 박수석의 중재로간신히 타협. 특소세의 목적세전환,농수축협신용부문통합,유류관련특소세의 목적세전환,수도권역정비등은 최종안작성 마지막날까지 부처간에 논란을 벌이기도. 세번째는 "두더지형". 별문제가 없는듯 하다가 막판에 슬그머니 기어나와논쟁이 불은 경우. 지침에 들어있었으나 중간에 없어졌던 제2금융권의동일인소유지분한도설정문제는 청와대의 지시로 끝날 무렵에 재등장해 이를반대한 재무부와 끝까지 고집한 청와대 기획원간에 어색한 분위기를만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