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발행 설비용 급증불구 집행은 "미미"

기업들이 금리하락을 틈타 증시에서 값싼이자로 대규모로 조달한 직접자금이 시설투자보다 운영자금으로 많이 사용돼 직접금융시장의 기능을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접금융이 본래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전용될 소지가 많은 등 증권당국의 자금용도에 관한 사후관리책이 별반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증권관계기관에 따르면 올 2.4분기(4-6월)중 기업들의 회사채발행액3조9천8백44억원 가운데 운영자금용도로 조달된 자금이 전체의 31.27%인1조2천4백61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1.4분기(1-3월)중에 운영자금용도로 발행된 회사채 6천1백5억원(비중 15.1%)보다 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반면 시설용도로 발행된 회사채발행자금은 1천4백5억89억원으로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전체 비중도 35%로 늘지 않고 제자리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정부의 신경제정책에 부응, 시설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금리가 쌀때 증시로부터 많은 자금을 미리 조달 회사운영자금으로 쓴다는지적을 받고 있다. 또 운영용도 자금의 상당부분이 금융채 금전신탁 수익증권투자 등의재테크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4분기 자금순환동향분석에서도 기업의금융자산운용액이 전년동기보다 무려 88% 늘어난 4조5천6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설득력을 갖게 한다. 시설투자용도 자금의 경우 전체비중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절대금액은상반기중에 모두 2조8천8백억원에 조달돼 전년동기보다 1백10% 이상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