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율곡사업 국정조사 제의...국회 대정부질문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황인성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민자당의 강삼재의원은 "문민정부가 반드시 이뤄야 할 개혁 3대과제는 경제되살리기.교육개혁.행정체제쇄신"이라며 "지금부터 본격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특히"현행 정부조직과 행정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이전에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며 "행정구역조정을 비롯한 체제전반을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강의원은 과 관련,"지금까지의 조사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모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이부영의원은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두 전직 대통령의 관련혐의부분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무기사업의 타당성.예산낭비등 율곡사업 전반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제의했다. 이의원은 이어 "12.12등 과거사 청산의 핵심은 전두환.노태우 두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에 있다"고 강조하고 "총리는 5.16군사쿠데타의 주역인 김종필민자당대표의 퇴장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의원은 "안기부는 남북회담 관련 업무를 통일원으로 이관하가"고 요구하고 "문민시대에 맞춰 계엄법과 위수령을 개정,발동요건을 보다 엄격히 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