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요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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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의원(민자)= 우리경제의 잃어버린 경쟁력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신경제의 핵심이다. 민주화과정에서 야기된 사회기강의 이완, 무분별한 욕구분출, 그리고 편협한 집단이기주의는 우리 경제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총리는 문민정부 시대에 맞는사회기강을 바로 세울 방안은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 무노동부분임금은 노동운동이 미약했던 시절에 노조활성화를 위해적용되어 온정책으로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아울러 우리가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방향과 종합적인 근로복지대책은 무엇인지 제시해달라. 기술경쟁을 위해서는 교육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평균화교육을 지향하는 현행 입시제도를 전면 재검토, 대학자율권보장및 지원자 학교선택폭의 대폭 확대등 과감한 제도개혁을 단행할 용의는. 교육투자확충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겸직교수제, 연구원연금제등을 도입할 용의는. 개혁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여건을 과감히 개선하는 대책은 무엇인가. 금리및 물가안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금통위의 위상을강화시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금융개방과정에서 통화량및 환율의 변동등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전담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계획의 조기달성을 위해 필요한 추가재원을 중기재정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농지제도및 양곡관리제도의 근본적 개선대책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 목적세를 신설할경우 예상되는 지방및 교육재정에서의 결손 부분은 어떻게 보충할것인가. 경기에 대한 재정의 자동안정기능 강화를 위해 가칭 을 도입할 용의는. 금융실명제는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그일단계 조치는 가급적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정부의 입장과 토지제도의 전면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견해는. 업종전문화 정책의 추진과 관련, 주력업종 또는 주력기업의 선정과정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시각은 버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