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기금 이용하는 수출업체에 수수료 부과

정부는 재정출연만으로 한계가 있는 수출보험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EDCF(경제협력기금)를 이용하는 수출업체에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부과,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무역특계자금에서의 출연금액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등 수출보험기금을 확충,경쟁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업계의 이용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5일 박운서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중 업계의 수출보험이용률을 현재의 5%수준에서 16%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금을 5천3백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이중 재정자금에서는 2천5백억원밖에 지원할수 없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같은 보전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박차관보는 이와관련,"EDCF를 이용해 수출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인만큼이용업체들에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는 수출보험기금에 돌리는 것은 기회균등차원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주로 직접적인 수출지원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역특계자금의 경우도 보조금성격의 직접지원이 점차 불가능해지고있는 만큼 간접지원수단인 수출보험에 대한 출연을 늘리도록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DCF는 현재 4억달러(약3천2백억원)가량 조성돼있고 무역특계자금의 경우올해 예산으로 잡힌 4백55억원중 대부분이 해외시장개척기금 중소기업수출지원자금등 직접적인 지원에 배정돼있으며 지난 91년 50억원이 수출보험기금으로 단 한차례 지원됐을 뿐이다. 수출보험기금은 현재 잔액이 6백49억원으로 정부 계획대로 97년까지 5천3백억원이 조성되기위해서는 4천7백억원가량 추가 출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