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환경장벽 대책마련시급...무공, 무역제재 움직임

선진국들의 환경장벽을 넘어라. 무역진흥공사는 6일 발표한 `선진국의 환경장벽''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들이 지구환경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환경장벽을 쌓음으로써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환경보호 명목으로 국제오염방지법안, 대기정화법 수정법안, 환경을 위한 관세무역일반협정법안 등을 마련해 이를어겼을 경우 상계관세를 물리거나 무역제재조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강 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진국들은 또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자동차배기가스규제를 강화하고 청정연료자동차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