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스케치 > 국무회의 무소신 집중 질타...이해찬의원

민주당의 이해찬의원은 6일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나서 국무회의의 무소신을 집중적으로 질타. 이의원은 "현정부는 시대적 소명의식이 없는 집권세력이 3당합당으로 재집권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없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어 개혁이 실패할 것"이라며 김영삼정부의 "도덕성"을 문제삼은뒤 "개혁의 가장 큰걸림돌은 국무회의"라고 공세. 이의원은 "전교조교사 복직, 무노동 부분임금, 한약조제권, 폐기물부담금제등의 문제는 국무회의가 정책을 졸속으로 처리한 표본"이라고 주장. 이의원은 특히 "폐기물예치금제도 최종 심의때 입법예고당시 프레온가스등유해물질이 많아 대당 3천6백원의 예치금을 물리겠다던 냉장고는 대상품목에서 삭제하고 TV와 세탁기는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국무회의가 정부의 입법취지를 무시했다"며 "국무회의가 냉장고업계의 로비기관이냐"고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