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관련 노 전대통령 조사 청와대 반대로 지지부진

율곡사업과 관련, 감사원이 추진중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사문제가 청와대의 반대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6일 청와대와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노 전대통령이 한국전투기사업의 기종을 F-18에서 F-16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노 전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조사대상이 아니며, 이를 조사할 경우 정치보복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주력 전투기 기종을 F-18에서 F-16으로 바꾸도록 직접 지시한 사실을 보여주는 국방부 내부문서를 입수했으며, 지난달 26일 이종구 전 국방장관을 소환.조사하면서 이를 시인하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때 감사원은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관계자들은 밝혔다. 감사원이 애초 염두에 두었던 조사방법은 방문조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감사원의 전직대통령 조사방침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전투기 기종 변경은 전직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며 따라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률 검토의견서를 감사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애초 방문조사 방침을 바꿔 서면조사 방침을 정했으나 이마저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쳐 서면조사 시기를 자꾸 늦추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말 이회창 감사원장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율곡사업감사 중간보고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고했으나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가부간의 내색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