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신규면허 확대...당정, 회사택시 증차는 묶어

정부와 민자당은 6일 택시회사의 경영이 정상화 될때까지 회사택시의 증차를 동결하는 대신 개인택시의 신규면허를 대폭 확대,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비율인 실차율(현재 전국평균 75%)을 60%이하로 낮춰 택시이용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기로했다. 또 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택시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정책의 기본목표를 두기로하고 이를위해 우선 내년 3월께부터 택시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키로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계익교통부장관 양정규국회교체위원장 서상목제1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제도개선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개인택시면허기본자격요건과 관련,기사들의 준법운행의식을 높여나가기위해 현행 무사고운전경력외에 도로교통법위반벌점등 행정처분실적도 반영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