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교통관련 통합조정기구 신설..박병조 서강대교수

두개이상의 간선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와 중요한 도시간선도로를가로지르는 횡단보도들은 대개의 경우 격심한 혼잡과 정체에 휘말려있거나위험한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소통을 원활하게 하거나 시민들을안전하게 보호할수 있는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지형적인 조건으로 보아선 입체시설이 바람직하지만 경찰과는 달리일상적인 교통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제도적 맹점때문에 건설당국은이것들을 거의 방치하고 있다. 그 결과로 해서 대도시들의 도로들은 수 에이르는 장사진으로 정체를 일상화하고 있으며 연료의 낭비와 대기의 오염을가중시키고 가당치도 않은 신호운영에만 목을 매달고 있다. 버스노선들도 도로나 교차로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조건과 상황이고려되지 않거나 일상적인 교통운영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정류장 바로앞에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중앙선쪽으로 도로를가로 지르는것,정류장의 용량에 알맞는 적절한 노선수나 버스대수의 제한은일상적인 교통운영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당국의 권한 밖의 일이다.두 차선 또는 세 차선에 가득히 서있는 버스나 택시들을 그대로 두고질서를 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있게한책임이 있는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 복잡하고 제각기 움직이는 이교통행정의 난맥상은 결국 혼잡 정체로 시달리고 교통사고의 위험에 불안해하고 소음과 공해와 진동으로 고통을 당하는 시민들의 몫이다. 무질서의출발은 제도의 난맥과 변하는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정치에 있다. 자동차시대의 초입에서 우리가 겪고있는 교통문제의 핵심은 통합된 그리고일관된 교통정책이 없다는 것,그리고 그것을 수립할만한 행정의 통합력이없다는데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러한 일을 수행해야할 위치에 있는고위직의 무능에서 출발하고 있다. 힘이 있는 자는 관심이 없거나무지하고 관심이 있는 자는 힘이 없다. 그 결과 행정은 분산되어 제각기움직이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협력은 여러가지 제약때문에 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예산은 낭비되고 시민들은 고통스럽다. 이러한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두가지 방안이 있을수 있다. 즉 현재 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도로국의기능과 경찰이 관할하고 있는 신호등과 같은 안전시설의 설치 운영,그리고일상적인 교통 운영의 기능까지를 교통부에 통합하여 한 부처가 핵심적인역할을 수행케 하자는 것이 그 첫째다. 그러나 이 방안은 해운 항만 항공그리고 철도와 시내외 고속버스,택시등의 관리로 이미 방대한 조직을갖고있는 교통부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이 방대한 통합업무를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국토 이용계획과 도시계획에서도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도로국이 빠져 나간 건설부의유명무실함은 쉽게 수긍할수 없다. 또 일상적인 교통운영에서 필요로 하는사법권을 어떻게 교통부 공무원들에게만 부여할수 있을것인지 문제가아닐수 없다. 이미 제각기 맡고 있는일 만으로도 너무 벅찬 상태인것이다. 두번째 방안은 이들 세 부서의 기능을 그대로 두고 이들을 통합,조정하는상위 부서를 설치하여 기획 예산확보 그리고 감독과 운영 평가를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 부서는 도로건설 입체시설에서 부터시작하여 버스 택시등의 대중교통체계의 계획등 교통에 관한 일관된정책수립의 조정을 담당한다. 이 상위부서는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국가 교통위원회라고 부를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자면 현재 자동차와교통에 관련된 여러부처에서 나누어 관장하는 30여개의 법률들을통합조정할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도로 운수 그리고 규제는 교통이라는 사회 현상을 받치는 세개의기둥에다. 모두 각기 역할이 다르고 해야할 일도 방대하며 중요하다.마치 육군 해군 공군이 국방의 세 실체인 것과 같다. 국방 개념의확대등은 이제 어느부서가 다른 곳을 대신하거나 폐지할수 없는 세계에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국방부가 없는 경우 육.해.공 3군이 어떻게 중복없는 운영과 협력등 작전을 원만하게 수행할수 있을것인지 생각해 보면해답은 저절로 나올것이다. 교통에서도 지금 이러한 조직이 필요한것이다.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갈 국가교통기획업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낭비를 줄이고 경제적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드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