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물가 관리는 코스트 측면에서

상반기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하반기의물가동향이다. 6월말까지 소비자물가는 4. 2% 뛰었다. 따라서 올물가억제선 5%가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상반기에는물가가 3. 8% 뛰었으나 연간으로 4. 5%에 그친것으로 미루어 보면올상반기 물가상승률만을 가지고가 연간억제선을 못지킨다고 볼수는 없다. 그러나 올해 사정은 낙관을 불허한다. 올해의 물가상승은 특별한돌발사태때문이 아니다. 더욱이 물가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지난해에는 물가안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던농수축산물값이 들먹거리고 있다. 새정부가 출범해서 신경제계획을 세우는등 경제문제에 관심을 쏟기 시작할당시 올해 물가여건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총과 노총의올임금인상률 합의,경제단체들의 공산품가격동결방침 발표,금리인하와새정부의 고통분담론 등이 물가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데기여한게 사실이다. 그러나 사정은 크게 빗나갔다. 6일 정부의 물가대책 차관회의는 하반기물가에 비상이 걸렸다는걸 잘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물가관리에 총력을기울여 연간물가목표를 지키겠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응방안은수급관리강화,세제와 행정지도동원등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데에 그치고있다.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품목의 수입확대와 수출억제,일부품목의특소세인하등은 물가대책이라는 이름의 대책에 포함될수 있는 항목이다.그러나 값이 오른 공산품과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행정지도강화와세무관리및 위생검사강화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는 과거처럼 앞으로도물가안정정책을 물가지수정책으로 착각할 가능성만 키울 것이다. 가격동결이 변칙적인 가격인상으로 둔갑하거나 암시세형성등 부작용을낳게 하는 물가대책은 장기적으로 실효를 거둘수 없다.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대원칙아래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분위기를 모든 생산현장에확산시켜야 코스트를 낮출수 있다. 이게 바로 구체적인 고통분담이다.그렇지 않고 관리라든가 행정지도에 크게 의존하는 물가대책은 한계에부딪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시장에 수요가 있고 또 원가상승요인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공급이달린다고 할때 가격관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시장이라는 조직은늘 보여주고 있다. 물가당국은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