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군시설보호구역 해제...서울 강북은 축소/강남은 유지

국방부는 7일 기무 정보 특전부대 등 도심지역에 위치한 군부대 및 시설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권녕해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보호구역 통제완화로 국민편익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장관은 또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강남지역은 기존의 보호구역을 계속 유지하되 강북지역은 주요거점에 한해 필수지역으로 축소하는 등 단계별로해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의 대공협조구역내에서의 건축고도 통제를 현재의 총수 통제에서 해발고도통제로 합리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