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GNP대비 과학기술투자 비율 3% 수준 제고

오는 97년 국민총생산(GNP)대비 과학기술투자비율은 92년 현재보다 0.9%포인트 정도 늘어난 3%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인 4%보다 낮고 신경제계획안의 목표치인 3~4%의 최하선에 머무는 것이다. 8일 경제기획원은 "과학기술부문 중기재정계획(안)"을 마련,과학기술부문예산을 연평균 22%정도 증액지원해 오는 97년에 GNP대비 과학기술투자비율을 3%수준으로 제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부처별 역할을 명백히해 예산을 지원키로 했으며 과기처는 기본전략수립과 기술예측저변확대등을 수행하고 기술개발 투자재원은 해당 산업부처를 중심으로 집중배정,사업성과를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과기처가 추진중인 중간핵심기술개발사업(94년도 투자액 7백억원)은 이미 진행중에 있는 상공자원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등 산업부처 연구개발사업비에 포함시켜 추진토록할 계획이다. 기초과학및 인력양성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수익자 부담을 강화키로 하고현재 전액 국가부담으로 운영중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학생에 대해 95년신입생부터 납입금 징수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30개에 이르는 대학내의 우수연구집단(SRC/ERC)에 대한 지원을 계속키로 했으며 특히 산업기술과 연관성이 큰 SRC(공학연구센터)는 해당대학과 관련산업체의 부담을 전제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