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기택대표 관훈토론 연설회 요지

이제 개혁은 세계사적 조류다. 우리에게 진정한 개혁의 기회는 4.19혁 명이었다. 4월혁명의 숭고한 정신은 5.16 군사쿠데타를 비롯한 10월유신 , 12.12, 5.17 등 4대 헌정유린 사태로 30여년간 정치군인들의 독재정 치에 짓눌려왔다. 민주당은 10대 청산과제와 10대 개혁과제를 제시하여 개혁에 앞장서는 정통야당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으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민주당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세력이다. 한국사적 현실에서 진정한 개혁은 역사청산에서 비롯돼야 한다. 과거에 대한 명쾌한 규명 없이 오늘에 대한 냉엄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예견은 불가능하다.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경제개혁이다. 따라서 재정개혁, 금융개 혁, 기업전문화, 교육제도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조에 이르는 지하경제 자금을 국가경제의 재원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엄중히 지적한다. 신경제 5개년계획은 군사정권들이 악용해오던 식의 단기적 경제활성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경제정의나 국민복지 측면에서는 대단히 미흡하다. `무노동 부분임금''이라는 애초의 개혁의지가 `무노동 무임금''으로 퇴행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정부 개혁철학의 결정적인 실종을 목도한다. 현대그룹에서 노사분규가 격화되는 것도 대기업과 기득권층의 편을 드 다. 핵은 민족문제의 해결수단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고 주체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 해 우려된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3단계 통일방안이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은 환 영할 만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