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관련 전직 고위인사 6명 검찰에 고발..감사원

이회창감사원장은 9일 오전 감사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전력증강사업인율곡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이종구 이상훈전국방장관등 모두 6명의전직 고위인사들이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검찰에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원장은 또 대장 1명과 중장 1명,소장 2명,준장 4명등 장성 8명이 포함된현역군인 34명과 일반직 군속등 모두 53명의 비리사실이 드러나 이들의명단을 국방부에 통보,징계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그러나 "외국의 무기제조업체나 국내 재벌로부터의 거액금품수수 사례는 아직 구체적인 자료나 증빙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율곡사업이 계속사업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장은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가비리행위등 부정한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을때에는지시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비리행위유뮤에 관해 조사할수 있다"고 말해노전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할 뜻이 있음을 강력히 표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결과 모두 1백18건의 문제점과 2천39억원의 예산낭비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특정업체에 대한 부당이익등 모두 2백49억원을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 가운데는 도입가격 고가책정(5백억원)불필요한 무기구매(1백52억원) 선급금 부당지급(45억원)가격과다지급(16억원)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특히 특정무기의 경우 경쟁기종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가격도 고가임에도구매를 했거나 선정심의에 단일 기종만 상정하는 한편 특정업체에 특혜를부여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