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동경 G7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인플레없는 지속적인 성장"의 유지는 세계적인 공통의 관심사이며G7(선진 7개국)이 추구해온 일관된 과제다. 이러한 중요한 협의를 위해 동경에 회동한 7개 선진국들은 한결같은국내적인 정치.경제상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어려운 국내문제와세계문제의 조화에 고뇌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들 모두 경기불황,재정및 무역적자,고실업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이러한 난제의 해결만도 그들로서는 벅찬 것이다. 그렇다고 글로벌적인문제에 외면할 수 없으며 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꼭 불가능한것도아니다. 3일간에 걸친 회의에서 선진국 지도자들은 세계평화와 경제안정을 위한정치 경제선언을 발표하고 이외 GATT타결을 위해 18개 공산품에 대한관세의 철폐및 인하에 합의했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번 동경G7은 참가국간의 "역할분담"의 조율이 그 어느회의에서 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냉전종식 이후 신국제 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현재의국제구조하에서 바람직한 기운으로 평가된다. 동경G7의 폐막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주요현안 합의중에서 다음 몇가지점에 유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인플레없는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협력에서 각국이 역할을분담키로한 점이다. 미국측의 재정적자 감축노력,일본의 내수확대,그리고유럽의 금리인하란 분담방식은 각국이 해야할 몫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또합의내용이 보다 구체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뿐 아니라 종전과는다른 구조적인 해법방식을 취한것이 돋보인다. 둘째로 G7은 정치선언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명확한 태도를 천명했다.NPT의 완전한 복귀와 사찰의무 이행을 촉구했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최종적인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셋째 경제선언은 G7 경제정상회의의 개혁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G7의성과에 대한 자체의 반성이다. G7은 형식을 지양하고 정상간의 합의형성의장이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 지난75년에 시작된 G7은 곧 성년을 맞고 있다. 성년다운 G7을 기대한다."합의는 구속한다"는 말이 있지만 중요한것은 실천이며 실천을 위한노력이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작은 합의라도 실천이 실효성을 가져다준다.합의가 구속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한것이 G7의권위를 더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