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세부담율 20% 이상으로 늘려"...이부총리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내년의 조세부담률을 92년의 19.4%에서 20%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연내에세제 개편과 과표의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0일 오전 대한상의클럽에서 열린 예산관계 당정협의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중점사항으로 추구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의 제고를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부총리는 또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국도 및 고속도로,지하철과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에 충당하고 민간금융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연금 및 체신예금의 여유재원을 투융자 이부총리는 내년 예산의 세출 방침으로 *공무원 처우개선 *방위비의 증가 억제 *행사비,접대비 등 경상 경비는 올해 수준이하로 유지 *소득보상적 지출소요의 억제를 위해 수익자 부담확대*사업비의 가용재원 범위내 지출 등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여건을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대학교육 질적 향상 등에 소요되는 세출소요는 과거 어느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될 전망이지만 올해의 경기부진으로 세입증가율이 예년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어 내년도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올해 국세징수계획은 전년대비 14.3% 증가한 36조7천6백억원으로 책정돼있지만 올들어 5월까지의 징수실적은 14조8천1백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1.0% 증가에 그치고 있다. 번호/명령(H,F,B,P,T,GO,HI,Z,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