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남북 비핵화선언 원자력 평화적이용 막아"

.12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순승 의원(승주)은 "남북 비핵화선언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까지 막고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핵재처리시설은 물론 우라늄농축시설까지 금지한 남북 비핵화선언 제3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을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케 만들 우려가 있다"며 "선언 당시는 대통령선거 국면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으나 김대중 전 대표도 이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공감했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북한 연변의 핵재처리시설을 개발해 평화적으로 선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깊이있는 연구를 거쳐 당론으로 원자력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