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부처별 예산 14일부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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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4일 여의도민자당사에서 경제기획원 과기처농림수산부등을 시작으로 부처별 내년도 예산요구설명과 심의에 들어간다. 오는 22일까지 9일간 계속될 부처별 예산심의에서는 행사비 접대비 여비등경상적 경비가 금년수준이하로 조정되며 인건비 방위비등 고정적지출소요도 예년에 비해 상당히 억제될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비의 경우 가용재원범위내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수있는 분야에집중지원하되 장기재원전망및 기대효과를 사업별로 전면재검토,우선순위를다시 조정한다는 방침에따라 일부부처가 요구하고있는국책사업비와 청사신축관련 예산등이 큰폭으로 삭감될 전망이다. 특히 기획원측은 올해 세수징수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세입전망도불투명한만큼 "세입내 세출"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긴축의지를 보이고있는반면 민자당은 신경제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뒷받침을 위해서는적자예산편성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절충과정이 주목된다. 부처별 예산요구설명및 심의일정은 다음과 같다. 7월14일=경과위(기획원 조달청 통계청 과기처 기상청)농림수산위(농림수산부 농진청 산림청 수산청) 15일=상공자원위(상공자원부 공진청 특허청)교체위(교통부 철도청해항청 체신부) 16일=재무위(재무부 관세청 국세청)건설위(건설부) 19일=법사위(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감사원 법제처 법무부) 20일=외무통일위(외무부 통일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내무위(내무부 경찰청 중앙선관위) 21일=행정위(총무처 정무1장관실 정무2장관실)국방위(국방부 병무청) 22일=보사위(보사부 보훈처 환경처)노동위(노동부)문화체육공보위(문화체육부 공보처)교육위(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