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UR협상 G7회담계기 급진전조짐..정부 대응책 서둘러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동경에서 열린 선진7개국(G7)정상회담을 계기로급진전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우리정부의 대응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미 EC 일본 캐나다등 주요 4개국이 14일 무역협상위원회(TNC)를 열어 향후협상일정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0월 하순께 협상이마무리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게 우리정부의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15일 UR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강봉균대외경제조정실장)를 긴급소집,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협의키로 했다.이어 23일에는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를열어 서비스 공산품등 시장접근분야의 양허협상에 대비한 기본대응지침을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화급한 과제는 오는 26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열리는 서비스양허협상때 제시할 2차수정양허표를 확정짓는 일이다. 지난92년2월에 제출한 1차 수정양허표의 내용에다 그간의 시장개방및규제완화내용을 반영,보다 진전된 양허표를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수정작업에서 서비스분야의 개방대상분야를 사업서비스 통신건설 유통 환경 금융 관광 운송등 8개분야로 하되 금융 통신분야가관심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의 주요4개국통상장관회담에서금융서비스분야의 포괄적개선기본통신분야의 다자간자유화추진 사항등이 합의됐기 때문이다. 이와관련,경제기획원은 이윤재제2협력관을 대표로한 협상단을 제네바에파견,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제네바협상에선 서비스분야 뿐만아니라 공산품과 농산물분야에서도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윤재협력관은 "다음주부터제네바에 주요 협상국대표들이 모이는만큼 여러분야에서 논의가 있을것으로본다"고 말했다. 특히 공산품분야에서 미.일.EC등 주요 협상국들이 여타 협상국에 대해어떤 요구를 해올지가 주된 관심사항이다. 7일 열린 주요4개국통상장관회담에서 의약품 철강 건설장비 맥주 가구 증류주 농업장비등8개공산품의 무세화가 합의돼 이에관한 우리입장을 밝혀야하는 상황인탓이다. 우리측은 이미 철강 전자와 일부 건설장비에 관해선 무세화에 참여의사를밝혔었다. 다만 주요4개국간에도 아직 합의하지 못한 분야가 적지않아 협상일정이지연될 가능성도 엿보인다는게 정부측 전망이다. 예컨대 미국이고율관세를 적용하고있는 섬유분야의 관세인하내용이 구체화되지 못한데다EC의 전자 무세화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농산물분야에선 앞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만 확인했을뿐 아직미해결된 쟁점이 수두룩하다. 이런점에서 UR협상은 이번 7월협상에서도 실질적인 타결을 이루지는 못할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다. 이번 협상이 9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예상되는 협상을 위한 여건조성용이라는 평가를 받는것도 바로 이런판단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