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특수 면허 폐지 반대...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건설업법 개정을 통해 특수면허를 폐지키로 한 것과 관련,이를 반대하기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건설협회는 최근 건설산업발전 특별위원회를 열고 건설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면허 폐지를 비롯해 면허 주기 단축, 입찰자격사전심사(PQ)제 대 상공사의 도급한도 분리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건설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키로 했다. 특수면허 폐지와 관련해 건설협회는 지난해 특수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면허 취득 요건을 갖추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면허 폐 지는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특수면허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다음 면 허 갱신때까지 일정기간 예고 기간을 거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