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칼럼] 신다원사회 .. 이만기 한양증권 사장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들지 않더라도 현대사회의 질서는 계약을 지키는데서 출발한다. 민주주의는 약속의 정치이며,자본주의는 계약으로움직인다. 힘과 투쟁의 세계는 원시적이고 동물적이나 대화와 계약의세계는 창조적이고 인격적이다. 정치인이 공약을 지키며 경제인이 계약을지켜 모든 국민의 창의와 인격이 존중돼야 사회가 발전할수 있다. 소외받던 사람의 한풀이도 중요하나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묵묵히 일하는 중산치의 긍정적인 자세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과거에 정치적투쟁을 하지 않았다고 중산치을 기득권시해서는 안된다.전문가집단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회가 발전한다. 경제정책과 기업경영이 정치적여론에 좌우되고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무시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세계는 급속히 변화 발전하고 있는데 전문적인기술과 경험을 갖춘 중산치의 의욕을 저해하고 신기득권층과 구기득권층의의견대립으로 혼란을 일으켜서는 곤란하다. 세계경제포럼은 선진국 가운데 일본이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국제경쟁력에서 1위이며 신흥공업국가운데는 싱가포르가 5년연속 1위라고보고했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와 칠레에 이어 6위로 밀려났다. 정치의 개혁도 중요하나 경제에 실패하면 무의미하다. 개혁은 무엇인가.힘으로 우격다짐하고 약속을 어기던것을 고치는일이 아닌가. 정부와기업과 국민이 모든 약속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전문인의 의견을존중하는 사회로 만드는 일이 개혁이어야 한다. 피터 드러커는 "신현실"이라는 저서에서 "교육은 너무 중요하므로 정치가간섭할것이 아니라 학교에 맡기고,건강은 너무 중요하므로 정치가개입하지말고 병원에 맡기고,생산성은 너무 중요하므로 정치가 관여할것이아니라 기업에 맡겨야한다"고 했다. 이것이 신다원사회의 신현실이다. 신한국은 목청만 크면 알아주는구다원주의가 아니고 전문기관의 기능을 존중하는 신다원주의사회를실현시켜야 성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