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환경기술개발..이상희 국가과기자문회의 위원장

현재 국제환경협약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와함께환경산업이라는 경제적 미개척지도 낳고있다. 연간 2,000억달러의세계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환경산업은 매년6%의 성장률을 보이는등 그규모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손실개념으로 여기고 환경기술 개발투자를소홀히하면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뿐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환경산업시장에서 뒤질수 밖에 없다. 공정개선 제품재설계등을 통한 청정제품을 만드는 적극적인 대응이야말로환경문제를 이겨내는 지혜라 할수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와관련,소극적인 대응을 한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문제에 대처한 일본에자동차시장을 빼앗기고만 사례는 우리업계에 좋은 귀감으로 남고 있다. 지구환경의 악화로 세계적인 각종 규제가 강화될 것이 분명하며 21세기경제의 성패는 환경보전이 가능한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유여부가 커다란변수가 될 것이라는 견해는 전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된다. 간헐적인 환경투자및 시설개선을 통해 정부의 환경규제 기준을 뒤좇아가며맞추는데 급급하기보다는 미리 정부규제에 앞서 선진국수준으로 대처하는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에서 더욱 경제적이 될 것이다. 특히환경산업은 이미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유망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지만우리의 환경기술수준은 크게 낙후돼 일본등 외국의존도가 매우 높은게사실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환경시장에서 선진국에 뒤지지않기 위해서도이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환경투자는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GNP대비 0. 25%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0년대의 세계환경산업의시장규모를 OECD는 3,000억달러로,국제 금융공사(IFC)는 이보다 훨씬 많은6,000억달러로 잡고 있다. 이런 예측도 국가간 환경협약의 진전에 따라 앞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날것이다. 이같은 유망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앞다퉈 기술개발에뛰어드는데 반해 우리는 환경투자가 너무 인색하다. 환경을 제3의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것도 그만큼 국제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이다. 오늘날 "전 지구차원의 문제"가 되고있는 환경문제는 결국 산업사회구조가초래한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이는 근본적으로 사회 각 부문의 정보화로풀수밖에 없다.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하여 산업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저성장정책을 추구할경우 우리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수밖에 없을 것이다. 환경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다시 농업사회로 되돌아 간다는 가정은 있을수없으며,또한 해결의 단계를 밟아 간헐적으로 이 문제를 서서히 해결한다고할때에도 오늘날과 같은 경제 전쟁시대,우리의 국제 경쟁력은 기술선진국수준에 영영 이르지 못할는지도 모른다. 결국 환경문제와국제경쟁력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칠 공산이 큰 것이다. 고온다습하고 환기가 안되는 동굴이 있다고 할때 이 동굴에 핀 곰팡이를제거하기 위해 비싼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면 얼마간 그 곰팡이는 없어질것이지만 불과 며칠후면 약효가 떨어져 다시 피어오르게 마련이다. 동굴에 핀 곰팡이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면 동굴속의 습기를 제거하고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통풍도 시켜야 한다. 환경문제도 이와 마찬가지다. 교통의 문제,그로인한 배기가스나 정체의문제,공장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토질오염등 환경파괴의 근본원인들을말끔히 씻어내는 길은 국민개개인의 정보의식개혁과 함께 정보화사회정보입국의 실현으로 산업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틀을 바꾸는 길뿐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연구개발하는 창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인간의 창조성이 가속화되는 수준을 보면 향후 30년 이내에는 정보화사회가완결될지도 모른다. 이 모든 변화의 공통점은 결국 기술이라고 할수 있다. 즉 세계가경제기술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6.25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의 교착상태에서 온갖 위험성을 최대한고려하여 안전위주의 북진으로만 밀어붙였다면 전쟁의 결과는어떠했겠는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한반도의 허리를 찌른"인천상륙작전"은 바로 도전과 모험의 전략이었기에 지금까지 세계전략사에빛나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기술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핵심전략 역시 이같은마인드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R&D)은 영문으로 "Research & Development"라고 쓰지만 우리는이제부터 이를 모험(Risk)과 위험(Danger)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생각한다. 리스크는 재산적 손해,데인저는 신체적 위험이다. 이에대한 과감한도전의식 없이 현실적 이익관리에만 치중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R&D란참으로 요원해질수밖에 없는 것이다.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여 산업화의 속도를 늦출수 없다. 따라서환경파괴의 근본원인들을 말끔히 씻어내는 길은 국민 개개인의 정보의식함양과 함께 정보화사회실현이다. 사회전반의 구조적인 틀을 바꾸는게환경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낳는 환경조건이 된다. 오늘날의 환경위기를환경기술개발및 이에 따른 환경정보공학발전의 새로운 디딤돌로 삼아야한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인 정보화사회는 환경문제를 가장자연스럽게,그리고 근본적으로 풀어줄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