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특수면허 폐지에 반대...예고기간 필요 주장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건설업법개정을 통해 특수면허를 폐지키로 한것과 관련,이를 반대하기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건설협회는 최근 건설산업발전 특별위원회를 열고 건설부가 추진하고있는 특수면허 폐지를 비롯해 면허 주기 단축, 입찰자격사전심사(PQ)제대 상공사의 도급한도 분리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같은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건설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키로 했다. 특수면허 폐지와 관련해 건설협회는 지난해 특수면허를 취득한 업체는면허 취득 요건을 갖추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면허 폐지는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특수면허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다음 면허 갱신때까지 일정기간 예고 기간을 거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