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력증강사업 신규투자 내년에 전면 동결키로...당정

정부와 민자당은 군전력증강사업 가운데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업과 관련한 신규투자는 내년에 전면 동결하고 사병들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소폭 증액키로 했다. 민자당은 21일 오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94년도 국방예산 당정협의를 갖고 율곡사업 등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축소 또는 동결하며, 사병들의 급식.후생복지비 등은 93년과 비교해 약간 인상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국방위 소속 한 의원에 따르면 94년도 전체 국방예산액은 올해보다 다소 늘리되 그 인상폭은 93년도 인상폭인 13.5%와 국방부가 요구한 12%선보다 상당폭 낮추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는 율곡사업 예산의 경우 기존의 계약이 체결돼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산이 집행되지만, 새로운 율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인들의 의료, 급식, 주택, 인건비 등과 같은 후생복지비는 잇따른 군개혁조처로 번져가고 있는 군사기 저하를 막고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소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