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 예금계좌추적 최소한범위에국한...공직자위축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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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공개 또는 감사원등 각급 사정기관의 비리조사에도 사정대상자및 관계당사자들의 예금계좌추적이 필요할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토록할 방침이다. 사정당국은 22일 공직자에 대한 예금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로 공직사외가 크게 위축되는 기미를 보이는등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방침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