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자동차 취득세 미-EC서 인하요구...통상현안 등장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가 우리정부에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인하및 우리정부의 외제차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등을 요청하고 나서는등자동차시장개방 문제가 새로운 통상현안으로 등장하고있다. 23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주초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공식항의서를 보내 "한국은 미국에 10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면서도 고작 9백여대밖에 수입하지않아 자동차분야에서 심각한 무역불균형을 낳고있다"면서자동차교역의 불균형을 시정해줄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정부가 외제차보유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거나 7천만원이상의승용차에 대해서는 7천만원미만 승용차(2%)보다 훨씬 높은 15%의 취득세를물리는등 외제차에 대해 사실상 높은 비관세장벽을 쌓고있다고 항의했다. 특히 한국정부가 외제차보유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거나 7천만원이상의승용차에 대해서는 7천만원 미만 승용차(2%)보다 훨씬 높은 15%의 취득세를 물리는등 외제차에 대해 사실상 높은 비관세장벽을 쌓고 있다고 항의했다. EC도 지난 10일 주한EC대표부를 통해 "외제차에 대한 한국정부의 각종규제조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있다"며 외제차보유자에대한 세무조사중지 취득세인하 통관절차개선등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