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서비스협상 관련 신용카드/리스 등 17개업종 개방 추가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서비스협상과 관련, 신용카드 리스 투자신탁환경영향평가등 17개 업종을 시장개방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내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제2차 수정양허표를 확정했다. 이번 수정양허표는 이미 자유화되어 있거나 신경제계획에 의한규제완화,금융시장개방,외국인투자개방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이루어져있다. 이로써 양허업종은 8개 부문 59개업종에서 8개부문 76개 업종으로늘어나게된다. 주요 양허업종은 금융시장개방계획에 따라 신용카드 증권투자신탁금융리스 투자자문 보험대리점등 9개 금융서비스업종이며 신정부 출범이후자유화된 인문사회과학부문 R&D서비스도 포함됐다. 그러나 통신 시청각등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추가개방대상에서 제외했으며기본통신 개방문제는 UR협상종료이후 별도 협상키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양허표 내용중 인력이동 양허범위에 서비스판매인력상업적 주재기관 설립을 위한 대표인력의 90일 이내 체류도 포함하고외국인 투자기업의 실수요 범위내 토지취득허용원칙을 명시키로 했다. 이밖에 국내회계법인의 국제회계조직 회원가입을 허용하고 소매업의점포수를 20개로 늘리는 한편 점포당 매장면적도 3천 미만으로 확대키로했다. 또 외국증권사 지점의 상장주식 취득한도도 폐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산하 자본이동 및 무역외거래위원회,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보험위원회,금융시장위원회,재정위원회등 5개 위원회에 8월중 옵서버 가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