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졸속처리 우려...정기국회 2백건예상/예년의 4배

정부가 개혁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예년의 4배 가까운 2백여건의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인 가운데, 일정촉박과 법안제출 집중으로 법안 성안과 국회 심의 부실 등 졸속입법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 신경제 5개년계획 추진, 행정쇄신, 경제행정규 제 완화,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등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재무부 27건, 건설부 23건, 노동부 15건, 국방부 12건 등 최소한 1백82건의 개혁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 제출법안 16건과 국회 정치특위 에서 심의중인 7개 정치관련 법안, 민주당이 5.16군사 쿠테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유신 이후 비상국무회의, 5공화국 출범 이전 국가보위입법회의 등 비상 입법기구에서 처리한 법률 가운데 1차 개폐대상으로 삼고 있는 47개 법안 등을 포함할 경우 올 정기국회가 다뤄야 할 법안은 2백건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예년의 경우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법안은 40~70여건이며, 지난해에는45건이 처리됐다. 정부제안 법률안은 대개 부처간 협의-법안입안-입법 예고-당정협의-관계장관회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이날 현재 예정법안 중 법제처 심 사에 돌려진 법안은 10여건에 불과하다.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재정.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재무부의 경 우 올해 27건에 이르는 법률안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날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법안은 1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