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완화조치 금주부터 예비조사...기획원

정부는 지난 24일 발표된 제3차 경제행정규제완화조치로 민간업계의건의를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 작업을 일단락, 이번주부터는 완화조치가일선행정 기관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를 위해 26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및 6개 지방공단에조사반을투입,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내달하순과 10월중순 두차례에 걸쳐수도권 및 전국의 공단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제기획원은 특히 그동안 3차에 걸친 행정규제 완화조치가 이번 이행상황 점검결과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감사 차원에서 일선행정기관 담당자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경제기획원은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된 입법조치가 올해중 모두 끝나면 내년초에는 일선행정기관의 이행상태 여부를 감사원이 종합점검하는 방안도 감사원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