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어떻게 운용..> 설문조사 결과 분석

대다수의 국민들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동산 투기억제에 기여했다고평가하고 있으며 문제점들을 개선한 후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들은 향후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서는세원포착률의 제고와 전산망완비 등으로 토지공개념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럭키금성경제연구소와 본사가 공동으로 토초세에 대해기업인 학계 언론인 일반국민등 사회각계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설문내용중 "토초세가 부동산 투기억제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2%가 크게 또는 다소기여했다고 응답함으로써 대부분 토초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토초세가 투기억제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18%에 그쳤다. 토초세의 계속 시행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가"문제점을 개선해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대답,현행 토초세가 다소의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위해서는 계속 존속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토지과표가 공시지가 수준으로 현실화된 다음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응답자는 28%로 나타났으며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7.5%,"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6. 8%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그룹별로는 특히 일반인들이 학계및 언론계 인사들에 비해 계속시행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부동산투기의재연을 막기 위해서 토초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세제에 대한 필요성이여전함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수 있다. 현행 토초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휴토지 판정의 모호성을 지적한사람들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와 개별 공시지가산정상의 문제등을 꼽았다. 조세회피를 위한 불필요한 건물신축이나날림건축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경우도상당수 있었다. 토초세를 개선할 경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9%가투기재연지역및 시기에 한해 선별적으로만 발동하도록 해야한다고대답했으며 31%는 과세대상을 축소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소수의견으로 적용대상의 확대,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장치강구등 제도를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향후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을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산망완비등을 통한 토지공개념 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지적한 응답이 57%로 가장 많았으며 과표현실화를 통한종합토지세의 강화도 33%나 되었다. 특히 일반인들은 다른 조사대상그룹에 비해 토지공개념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