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기금 신설땐 예산당국 협의거쳐야"...기획원

정부는 앞으로 기금을 새로 설립하려면 반드시 예산당국의 사전승인을얻도록 할 방침이다. 2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신경제5개년 계획의 재정부문 개혁에서 각종 연기금의 통폐합및 여유자금의 재정자금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기금신설을 억제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금 신설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각부처가 특수목적으로 기금을 신설할 경우 반드시 예산당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