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 철회 건의...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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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26일 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복제기기제품의 가격인상과 채산성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 제도도입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국내복제기기산업의 매출액대비이익률이 89년 1.44%에서 91년0.3%로 급격히 저하되고 지난 2년간 60여개사의 복제기기전문 제조업체가도산한 상황에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제경쟁력 약화로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