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개편' 지원...일본, 신규분야 참여 촉진

[동경=김형철특파원] 일본통산성은 하청기업을 중심으로한 중소기업의 리스트럭처링(사업재편)을 돕기위해 "리스트라 지원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고일경산업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보도에 따르면 거품경제의 붕괴와 엔고등으로 대기업의 생산거점 해외이전이 진행되면서 중소기업의 도산이 늘고있어 이를 지원키 위한것이다. 이법안은 올해중 국회에 제출,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 마련될 법안에는 신규분야참여를 위한 기술및 상품개발과 해외진출지원등을 위한 보조금지원문제 정부계금융기관에 의한 저리융자제도창설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일본통산성은 이를위한 구체적 지원방법의 하나로 조만간 10억엔규모의 신사업개척보조금제도 를 창설, 중소기업의 기술및 상품개발 시장조사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을지원하는 보조금제도도 창설할 예정이다. 일본통산성은 이와함께 중소기업금융공고 국민금융공고등 정부계중소기업지원금융기관에 "리스트라지원융자제도"를 만들기로했다. 하청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자를 보조,사실상 장기우대금리(현재연5.4%)를 훨씬 밑도는 수준에서 자금을 빌려쓸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의 하청형중소기업중 지난해 수주량이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은 전체의 11.3%에 그쳐 대부분이 고전을 면치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의42.9%는 수주량이 20%이상 감소해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