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 살리는길] (2) 조순 전 한은총재 본지 특별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 일인지 일본의 경영은 무조건 좋다고 보는 경향이있다. 그러나 일본식 경영이 무조건 우수한 것은 아니다. 흔히 그들의장기로 일본 특유의 "관민협조""종신고용""연공서열"등을 든다. 과거에는이것이 일본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들에게있어서조차 이제는 이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장성은"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시장기능을 저해하는규제나 개입은 당장에 폐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부공정거래를 방지하는정책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래 일본의 최대급 기업들이 종신고용연공서열등 그들의 경영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기업비슷한 경영쇄신을 시작하고 있다. 이번의 불황이 끝나면 일본기업은과거에도 여러번 탈바꿈했듯이 또한번 크게 변모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업계나 일반인을 막론하고 자유경쟁의 원리에 둔감한것같다. 경쟁이 없어도 정부의 지원만 있으면 경제는 얼마든지 발전될수있을 것으로 안다. 이것은 큰 오해요,잘못된 통념이다. 이러한 통념이있는 이상 우리경제는 발전할수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업의 도산이있으면 큰일 날줄 알고있다. 그래서 일정규모이상 기업의 도산을 막기위한공식.비공식 갖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법정관리 제도,부실기업정리,산업합리화업종 지정등 모두 자유경쟁에서 도태되어야하는 업체나업종을 연명시키기 위한 제도들이다. 이러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경제에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부실하면서도 일정규모이상의기업이 도태된 예는 거의 없다. 도태는 고사하고 상당폭의 감원조차도어렵다. 기업의 성패가 자유경쟁이외의 요인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생명은 수익에 의존한다. 수익의 원천에는 두가지가 있다.하나는 시장과정에 있어서의 경쟁을 통한 이윤(profit)이라는 수익이고다른 하나는 시장과정이 아닌 채널을 통한 렌트(rent)라는 수익이다. 이윤은 주로 이노베이션에서 나오지만 렌트는 이노베이션과는 관계없는여러가지 "영향력"에서 나온다. 전자는 우리산업에 신진대사를 촉진하는"포지티브 섬 게임"의 대가인데 비해 후자는 신진대사를 가로막는 "제로 섬게임"의 산물이다. 우리나라에는 이윤이 적고 렌트로 연명하는 기업이너무나 많다. 이윤이 많은 경제는 흥하고 렌트가 많은 경제는 쇠한다.국내외 정세로 보아 우리가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기업은 대대적인 리스트럭처링을 해야 한다. 오직 장래가 유망한 강한기업만이 리스트럭처링을 할수 있다. 렌트에 안주하면서 현상유지에급급한 기업은 앞으로 닥쳐올 국제경쟁에서 밀려나고 말것이다.리스트럭처링의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렌트의 추구로부터이윤의 추구로"의 방향이다. 최근들어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여러가지 리스트럭처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이러한 운동이 확산되어 우리산업에 자유경쟁의 기풍을 드높임으로써 우리경제의 조로증을 막아야 한다. 우리 경제는 연령적으로 아직도 장년기에있다. 올바른 경쟁질서가 서면 그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이점에 관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리스트럭처링을 돕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윤의 추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이 자유로이 공정한 룰에따라 경쟁하도록유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의 렌트 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이를 축소내지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의 렌트는 대부분 정부와의관계에서 파생되어 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