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제조에 사용 물질 생산금지 촉구키로...미행정부

[워싱턴=최완수특파원]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핵실험금지에서 한걸음더 나아가 핵무기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생산을 전면 금지하도록 전세계에 요구하는 새로운 군축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무부와 국방부, 상무부, 국가안보회의 등에서 폭넓은 합의가 이뤄져 있는 이 계획은 국제사찰을 받지 않는 한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을 전면금지해 지구상에서 더 이상의 핵무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 뒤 국제협약에 의해 핵물질의 비축량을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부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몇주일 안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길 바라고 있는 이 계획은 또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 및 그것들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의 생산금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영국, 중국, 러시아 등 기존의 핵보유국 및 유럽 여러나라, 일본 등은 제3세계 나라와는 다른 대우를 받게 되는데 이들 나라들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하되 반드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남아공, 북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은 민수용일지라도 고농축우라늄 및 플루토늄 생산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이 신문은 그러나 행정부 관리들이 이 계획을 핵실험금지와 함께 지구상에서 핵물질을 줄이고 핵무기 개발을 없앨 수 있는 첫 걸음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계획시행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신문은 그 근거로 영국이 트라이던트 미사일 발사 핵탄두 개발을 위해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려 하고 있고 제3세계 국가들이 선진국과 다른 대우를 받아 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점을 들고,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제조기술의 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