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제부처및 민간경제게 불안...비자민연립정권수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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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김형철특파원]호소카와 모리히로일본신당대표를 수반으로 하는 비자민연립정권수립이 확실해지면서 대장성 통산성을 비롯한 일본경제부처및 민간경제계가 불안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경제문제와 관련한 연립정권의 정책이 어떤 형태로 펼쳐질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7당이 29일 합의한 경제관련내용은 극히 추상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제정책은 자유주의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국제협력을 꾀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에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또 식량확보와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 책임을 다한다고 선언하고 불황조기극복 예산분배방식재검토 세제개혁 국제경제마찰해소등을 천명했다. 이에따라 경제부처들은 기존정책자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으며민간경제계도 참신한 정치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도 정책운영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우선 대장성은 규정상 8월말까지로 돼있는 예산안통과부터 불가능해진것으로 보고있다. 일본신당등 일부정당에서는 예산안자체에도 의문을 품고 있어 예산문제가난항을 겪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7당합의문이 불황조기극복을 명시하고 있어 국채발행을 늘리는 대신 소득세감세를 채택할 공산도 적지않은것으로 보고있다. 통산성은 새정권의 에너지부문은 자민당과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보고 있으나 통상부문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오는 가을부터 시작되는 미일포괄경제협의에 신정권이 적절히 대응할 수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으며 통산성이 역점을 두고 있는 "신사회자본정비"문제에 어느정도 신경을 써줄지에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농수산성은 쌀시장개방불가방침이 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연립정권에 참여하는 정당중 쌀시장개방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던 정당과부분개방론을 펼친 정당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건설성은 공공투자집행방법의 변경가능성을,운수성은 신간선정비계획의 수정가능성을 각각 우려하고 있다. 민간경제계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히라이와 가이시경단연회장은 연립정권수립합의직전인 2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연립정권이 수립돼 참신한 정치가 펼쳐질 경우 정치헌금등에대한 경제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연립정권이 자민당처럼 노련한 경제정책을 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여 경계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