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비경제 논리 없어져야....기업 자율성 강조

국제그룹의 해체결정 위헌 결정,제 2 롯데월드 땅 판결,토초세 시비 등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에 대한 시정 및 구제조치들이신정부의 산업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재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우선 종전 정권에서의 과도한 정부개입이 뒤늦게나마 교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 원칙적인 환영의 뜻과 함께 "이를 거울삼아 더이상 비경제논리가 경제에 작용해서는 안된다"며 획일적인 정부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 나섰다. 전경련을 비롯한 삼성그룹,럭키금성그룹,대우그룹 등 주요 그룹들은 우리경제가 이제 성숙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신정부는 업종전문화 정책등 일련의 산업정책 추진과정에서 과거의 우를다시 범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간섭배제와 * 시장자율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경련등 경제단체들은 "어떤 형태로든간에 비경제적 논리로 경제를 다루다보면 경제계 전체에 미치는 후휴증이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지나친 개입정책에 대한 최근 일련의 사법권쪽에서의시정 결정은 가급적 민간 기업의 일은 기업에게 맡겨야 한다는 교훈이라고 지적,신경제정책에서는 민간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야만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그룹들도 업종전문화,소유분산 등 일련의 산업정책이 정부의 추진의지로 보아 기본틀이 바뀌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으나그 과정에서 속도와 방식은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재 강조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들은 "국제그룹 파동이나 기업땅의 비업무용 판정시비등 부동산 정책이 신정부의 대기업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장담키 힘드나 정부개입의 정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업들도 자기 혁신을 통해 변하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기업규제가 필요하다는 식의 정부의 대기업관은 바뀌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문시설 실장은 이와 관련,"적어도 정부는 앞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제약은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그 활동이 정상적이라면 30대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간에 크기문제 때문에 규제한다는 단순 논리에서는 벗어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경제력 집중 우려는 어디까지나 성과에 대한공정한 분배가 잘 되느냐하는 부의 분배차원에서 정부가 조세정책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