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자유투자지역'에 강력한 투자인센티브필요"...KIET

정부가 아산만지역등에 조성을 추진중인 "외국인자유투자지역"에 대한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투자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됐다. 2일 산업연구원(KIET)이 외국인자유투자지역에 대해 상공자원부가 제시한세제및 금융지원방안을 대만의 "신죽과학공업단지"와 비교분석한 결과에따르면 우리나라의 투자유인책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지원의 경우 대만은 원자재등에 대한 수입관세면제및 신규투자시5년간 법인세 면제혜택을 부여,우리나라의 사업개시 3년간 법인세 면제에비해유리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만의기술산업인정업체에 대한 5년간 토지임대료 면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공장부지 매입비용을 크게 절감시켜주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분석됐다. 금융지원도 우리나라는 비상장기업의 증자허용,여신관리 완화등 기존의규제를 풀어주는 수준이나 대만의 경우 기계장비구입자금의저리융자,연구개발(R&D)및 설비확장투자지원등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인센티브가 제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성호KIET지역산업연구실장은 이에대해 외국인자유투자지역의 본래취지대로 고도기술산업 관련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면 앞으로 금융및연구개발활동의 지원내용을 보다 확충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자도입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83개 고도기술분야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88년 19.6%에서 90년 4.4%,91년 2.0%로 급격히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