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 민간관계 회복 계기로 살펴본 현주소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가장 왕성한 성장력을 과시하던 대만이최근 무역흑자가 줄어들고 외국인들의 투자가 격감하는등 경제부진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경기 불황에 따른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대만 스스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다. 단교 1년만에 이루어진 한국과 대만 양국간의 민간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대만경제의 현주소를 알아본다.대만정부는 지난달 "21세기 신대만건설 6개년 계획"을 대폭 축소한다고발표했다. 총8조2천억원(3천억달러)의 소요자금중 중앙및 지방예산에계상된 2조1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조원에 대한 자금조달이 막막했기때문이다. 대만 행정원 산하 경제건설위원회(CEPD)는 이로부터 약 한 달뒤인 지난달30일 두 달여에 걸친 심사숙고끝에 대만내의 자유무역특구 개설과 민간부문경제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경제진흥안을 내놓았다. 대만정부가 이 계획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세계경제의불황기를 맞아 침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자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일종의 경제회복책인 셈이다. 대만정부가 이처럼 거대한 국책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서둘러경제회복정책을 마련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올상반기동안 대외무역 흑자폭이 33억3천만달러로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37%나 줄어들었다. 지난 6월의 수출수주액도 69억9천만달러를기록,지난5월에 비해 6.3%나 줄어들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의무역흑자 규모는 작년보다도 줄어들것이 분명하다. 대만은 작년 한햇동안94억8천만달러의 무역흑자를기록,8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었다. 외형상으로는 아직 대규모 무역흑자가 기록되고 있음에도 불구,대만정부가고민에 빠진 이유는 섬유 피혁등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대거중국으로 이전됐으나 정작 대만내에서는 산업고도화와 첨단기술개발및도입이 이루어지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수출감소는 세계경기의침체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출할 제품자체가 줄어든데도 큰 원인이 있다는얘기다. 지난 상반기중 대만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투자는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24%감소한 4억2천8백만달러에 그쳤다고 대만투자위원회(IC)는 밝히고있다. 이밖에 대만경제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는 많다. 우선 노동력 부족과이에 따른 고임금화현상을 들수있다. 작년 대만의 실업율은 1.5%로 거의완전고용상태에 이르렀으며 지난 2월에는 실업률이1.3%로 더욱 낮아졌다. 이같은 노동력부족현상은 최근 대만기업들이 해외로 속속 이전하고 반대로외국기업들이 투자를 기피 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대만기업들의 해외이전및 외국기업들의 진출 기피에는 높은 부동산가격도한 몫을 하고 있다. 지난 87년 까지만 해도 연간 1%에도 미치지 않던소비자물가상승률도 88년 이후 상승세를 보여 작년에는 연간 4%의 상승률을기록했다. 대만정부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다.경제발전과 국민소득증대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요가 비약적으로늘고 있으나 공급이 크게 부족하다. 또 그동안의 대만경제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돼 오면서 기업들의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소홀했던점도 최근들어 대외경쟁력의 저하를초래하고 있다. 지난 87~90년 기간중 대만의 R&D투자는 연평균25.7%증가해 90년의 투자규모가 26억6천47만달러에 이르렀으나 이는 한국의59.4%,일본의 3.2%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제진흥안은 이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대만중앙은행은 지난 6월 기업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93~94회계연도(93년7월~94년 6월)중 국영및 민영기업들에 대한 저리융자용으로 사상최대규모인1백12억달러를 계상했다. 대만정부는 또 기업환경을 위축시키고 있는 노동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외국인 노동자들을 적정수준 받아들일 방침이며 중소 제조업체들에 대한기술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진흥안은 이밖에 첨단산업에 대한 5년간의 세금감면,공장자동화및설비확장에 대한 세금 감면 저축장려를 위한 세제 개편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그러나 단순한 경기부양 차원을 넘어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위해서는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