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업 산재보험료 징수규모 줄이기로...노동부

노동부는 3일 기업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료의 징수규모를 내년에 축소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이다. 노동부는 마련한 내년도 산재보험 평균요율은 올해의 2.21%보다 0.25%포인트 낮은 1.96%이다. 이에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의 1조5천3백31억원보다 2.7% 줄어든 1조4천9백16억7천4백만원으로 축소책정했다. 노동부 방극윤 노동보험국장은 "전체적인 산재보험지급액이 적어도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재정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징수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오는 10월 산재보험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에 적용될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