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청와대, 언론의 `신경제'보도내용에 불만토로

.청와대는 최근 각 언론에서 "신경제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못하고비틀거린다"는 요지의 보도가 잇따르자 "언론이 너무 성급한 판단을내린다"며 못마땅하다는 반응. 경제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각종경제지표상으로 지난 1.4분기보다2.4분기가 좋아졌고 3.4분기는 2.4분기보다 다소나마 개선될것이분명하다"며 "무슨 근거로 이제 출발단계에 있는 신경제계획이좌초한것처럼 보도하는지 알수없다"고 불만을 토로. 이 관계자는 또 "이제 우리경제규모가 커져 과거처럼 10~15%선의 고성장을거듭할수있는 상황은 아니지않느냐"고 반문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성급한 일부국민들이나 언론의 욕구를 충족시킬수있는 활황경기는 당분간기대할수 없을것"이라고 말하기도. 기업설비투자부진 문제와 관련,이관계자는 "지난 1~2년동안 철강석유화학등 일부 산업에서 과잉투자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항간에서지적하는것처럼 "심각한 부진"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는분명 늘어날것"이라고 장담.예산확보 요청에 골머리 .민자당은 하한정국을 이용,내년도 예산심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저성장과 세수부족이 예상돼 부처별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삭감하느라 애를 먹는데다 연일 이해당사자들이 여의도당사를 찾아와예산확보를 요청하고있어 정책위관계자들이 골머리. 특히 3일 오전에는 공무원노조협의회 관계자 5명이 김종호정책위의장을찾아와 내년 임금을 15% 정도 올려줄것과 자녀학자금을 대학까지 지원해 줄것을 요청해 당관계자들을 난감하게 하기도. 그런가하면 이날 강원도 태백시의회의원 4명도 김의장을면담,"제천~동해간의 4차선 고속화도로를 조기 착공하고 광산지역 진흥및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면서 폐광지역의 빈집 철거비용까지중앙정부예산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 이에대해 김의장은 "박우병 류승규의원이 참가하는 탄광촌대책위를구성,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난처한입장를 모면. 추곡 동의제폐지 고려안해 .민자당의 김종호정책위의장은 3일 추곡수매문제와 관련,"추곡수매의국회동의제폐지를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치않고있다"고 밝혀 주목. 농어촌의정동우회회장이기도한 김의장은 당일각에서 농정개혁방안의일환으로 "여소야대"때 만들어진 추곡수매동의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제기되고있는데 대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도시민이지만 민심을다스리는것은 농민"이라며 이같이 쐐기. 김의장은 "농촌문제해결은 기본적으로 농지제도개선에 달렸다고 본다"며"4일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과 만나 이문제를 포함,농민의 입장을 대폭반영하는 농촌시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것"이라고 설명. 당정책관계자는 이에대해 "농림수산당정회의에서는 농지소유상한및농지소유자격확대,농지용도구분체계정비,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완화,농지기본법제정등 주로 대선공약사항의 실천문제를 집중거론하게될것"이라고 언급. 한편 김의장은 "그동안 기업규제완화특조법 부정수표단속법토초세법시행령등을 당이 앞장서 개선한것과 마찬가지로 이달 한달동안엔농정과 그린벨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당정책의 최대역점을두겠다"고 말해 이들분야의 대대적인 규제완화조치가 이뤄질것임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