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로] 노동부, '고용관련4개법률' 노동-재계 반발에 당혹

.노동부는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고용관련 4개법률 제.개정안이 노동계 재계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무척 당혹스러워하는 모습. 노동부의 법안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자 이중착취를 조장하는 근로자파견사업법폐지등을 주장하고 재계도 인력수급대책으로 제시한 고용정책기본법등에 대해 국민의 직업선택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는등 각계가 고용관련법의 부당성을 집중 비난. 노동전문가들은 이와관련,"노동부가 내놓은 법률안이 인력수급조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짧은기간동안 만들어 이같은 비난을 받는것같다"며 "앞으로 법제정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것"이라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