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경협 정책결정 타당성 논란...15억$ 회수가능성 희박

러시아가 최근 한국의 대소경협자금상환을 전면 동결한다고 발표, 이미 집행된 14억7천만달러의 경협차관 회수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경협당시 정책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91년8월 구소련에서 쿠데타기도사건이 있은후 9 2년1월1일로 소련의 붕괴가 예고되고 차관회수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 후에도 그해 11월 은행차관 5억달러등 경협자금이 집행된 사실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관계전문가들은 "한소경협과 관련한 이같은 일련의 의사결정은 경협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추진됐다"고 지적, "신정부는 차제에 대러경협차관문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당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조재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