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율곡' 국정조사계획 마무리...전대통령조사 빠져

국회 국방위는 4일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르 열고 12.12쿠데타와 율곡사업에 대한 조사계획서문안작성을 대체적으로 마쳤다. 소위는 여야간 이견을 보여온 전두환 노태우두전직대통령들에 대한 조사문제를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아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뒤 실제 조사단계에서 이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는 12.12사건에 대해서는 동기와 배경 사건진행 경위규명 율곡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평가와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의 적정성 판정등을 조사목적으로 적시했다. 조사기간은 본회의 의결후 20일간으로 정했고 조사방법은 자료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출석요구 검증등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에 규정된 모든 방법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