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내경제 성장 5%에도 못미칠것"...기획원주관 간담회

올 국내경제가 5%성장에도 못미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오는 12일 예정돼있는 신경제5개년계획 추진보고대회를 위해 최근 경제기획원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민간경제연구소장 초청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민간경제연구소장들은 현재상태로는 올해 5%이상의 성장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성장전망은 신정부출범이후 각종 연구기관이 내놓은 수치중 가장 낮은 것이다. 연구소장들은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 설비투자회복이 더뎌지고 수출도 노사분규등으로 당초목표(9.5%증가)에 미달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기업들의 투자위축원인으론 전반적인 투자수익률 저하뿐만아니라 각종규제와 경직된 사회분위기등을 지적했다. 연구소장들은 또 깨끗한 정부실천의지 오히려 공직사회분위기를 경직시킴으로써 인허가 업무등의 지연과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의 내용도 과대선전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연구소장들은 이에따라 경기회복을 위해선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및 여신관리제도등의 규제완화와 정부 기업간 신뢰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수출신장을 위한 연불수출확대와 추가적인 환율절상등도 제시했다 연구소장들은 대기업이 구조조정과 합리화및 계열사 정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정리해고"가 허용돼야 하며 법정 공휴일 축소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